인권침해 구제신고·지원센터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분은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진정서 서식 내려받기의료원소개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분은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진정서 서식 내려받기※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단체 신고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해 주세요.
※ 접수 시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하며, 교부가 곤란한 경우 우편 등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은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권침해 | 「대한민국헌법」,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 폭력, 괴롭힘,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등) |
| 차별행위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 차별의 영역 | 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정년·퇴직·해고 등), 재화·용역·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 |
※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합니다.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인권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 신고, 사실 발생 후 1년이 지난 신고(시효 미완성 사건 등 예외), 재판·수사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 취하, 동일 사실 재신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인권침해를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도운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도 금지됩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신고인, 조직 또는 주변인이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배척·피신고인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 상담·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2차 가해가 확인되면 가중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의료원 내부 구제절차 외에 외부 기관의 구제수단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사안 | 신고·진정 기관 | 처리 내용 |
|---|---|---|
| 폭력,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성폭력 |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고소·고발) | 수사 후 기소 (형사처벌) |
| 부당해고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지방고용노동청 (고소·고발·진정)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 조치 |
| 불이익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원직복귀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 |
| 성희롱 및 기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1331) | 행위자·책임자에 대한 조치·징계 등 권고 |
| 인권침해 등으로 발생한 손해 | 법원 (민사소송) | 손해배상 판결 |
※ 형사법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노동청에 먼저 고소·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의료원 내부 조사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연도 | 접수 | 권고 | 기각 | 각하 | 합의·취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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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0] | [0] | [0] | [0] | [0] |
※ 신고인 보호를 위해 건수 등 통계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