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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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경기도의료원 인권경영 운영지침」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헌법」,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인권 관련 조례에 따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정 2019.12.20. / 개정 2020.12.18. / 개정 2025.12.31.

주요 내용

1
총칙목적, 인권·인권경영·임직원·이해관계자·인권침해 정의
2
일반원칙차별금지, 괴롭힘 금지, 노동3권, 안전·보건, 환자 인권 등
3
인권경영 체계헌장, 전담조직, 인권교육, 정보공개 및 소통
4
위원회·평가·구제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지침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인권 관련 조례에 따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의료원 및 의료원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에서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의료원이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인권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의료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하며, 의료원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파견·용역·위탁 등 인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의료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 위·수탁기관, 지역주민, 환자·보호자, 고객, 노동조합 등 의료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인권침해"란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적 대우, 폭력, 괴롭힘,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 제14조)
제4조(기본원칙) ① 의료원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 인권·노동 기준과 국내 인권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인권 관련 조례를 지지하고 준수한다. ② 의료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 의료원은 인권경영을 의료원의 모든 정책·사업·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여 추진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의료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결혼 여부, 임신·출산,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배치, 평가, 복무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원은 비정규직, 파견·용역노동자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의료원은 성별, 고용형태, 직위의 고하 등을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② 의료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상담·조사 및 조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밀보장,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유급휴가 부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나 2차 피해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3권 보장) ① 의료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의료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의료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의료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의료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의료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의료원은 주요 계약 및 협약 체결 시 인권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협력사에 대한 인권 실태점검,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의료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의료원 사업이 지역사회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10조의2(환자 및 보호자의 인권보호) ① 의료원은 환자 및 보호자(이하 "환자 등"이라 한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의료원은 「의료법」, 환자권리장전 등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환자 등이 질병과 진료방법, 예후, 진료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와 진료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진료과정에서의 사생활과 신체의 비밀을 보호하고 진료정보·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임산부, 정신질환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 환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진료 및 병원 이용 과정에서 환자 등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모욕, 부당한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의료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3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의료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 의료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 ~ 제18조의2)
제15조(인권경영 헌장) 의료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전담조직) ① 의료원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인권경영 주관부서"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3. 인권영향평가 계획·시행·결과관리
  4. 인권침해 신고·상담·구제절차 운영 지원
  5. 인권경영 관련 대내외 협력·정보공개·소통
  6. 그 밖의 필요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인권교육은 신규 임용자, 관리자, 고위직, 취약분야 종사자(환자 대면부서, 용역·파견인력 등)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권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정의무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의료원은 임직원의 인권경영 이행 활동을 지원한다. ② 의료원은 협력사·위수탁기관 등 공급망 전반에 인권경영 가치가 확산되도록 인권교육, 자료 제공, 실태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인권경영 정보공개 및 소통) ① 의료원은 인권경영헌장, 운영지침,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침해 구제 현황 등 주요 인권경영 정보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임직원, 노동조합, 환자·보호자, 지역주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인권경영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 ~ 제26조)
제19조(설치 및 기능) 의료원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 의료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20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운영본부장, 인사·노무담당 팀장 2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4.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5.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경영전문가, 지역대표, 공급망 대표, 경기도의료원 수탁기관 등에서 4명을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 내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익충돌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의료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6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 ~ 제28조)
제27조(인권영향평가) 의료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의료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의료원은 기관 운영, 특정 법령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 의료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 결과를 시정·개선계획과 함께 보고하고, 필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구제 (제29조 ~ 제31조)
제29조(인권침해구제 시행)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방문, 전화,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 중지, 징계 요구,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전담조직은 구제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을 적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2차 피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제31조(시정과 조치) 의료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이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재발방지 교육,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및 부칙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의료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2019. 12.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2. 1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