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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유치 선회… "치료시스템 개선 검토"

2019.04.29
 
경기도가 만성 적자 등 이유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폐원을 선언했지만 최근 진주 방화·흉기 사건 등 정신치료 문제가 불거지자 결정을 재검토(중부일보 4월 24일 3면 보도)중인 가운데, 폐원직전까지 내몰린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의료법인의 수탁이 끝나 형식적인 폐원을 피할 수 없지만,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과 외래치료명령제 관리 등 정신치료기능 강화와 고용승계, 리모델링 등 운영 문제를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위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결정을 철회 하고 직접경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2017년 1월 도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도는 새 수탁기관 공모에 나섰지만 재단 측 추산 5억 원에 달하는 적자와 지상권 문제로 도는 도립정신병원의 폐원을 선언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다시한번 폐업결정 재검토와 공공의료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23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전입 부서를 명기하거나,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한다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며 “경기도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탁실패에 따른 폐업 결정을 철회 하고 직접경영 방안 마련, 환자와 노동자 인권 보장, 정신보건 공공의료 발전 정책 등을 즉각 마련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이에 도는 기존 의료법인 유지재단의 수탁이 끝나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휴업이 아닌 지속 운영을 위해 응급응급입원 시스템 구축과 외래치료명령제 관리 등 정신치료기능 강화와 고용승계, 리모델링 등 운영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도립정신병원이 입원시설로서의 기능에 그친 점을 고려해 최근 미약한 관리로 지적되는 외래치료명령제(중증 정신질환자에게 1년간 외래진료를 의무화) 관리 강화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또 도는 고용승계 문제나 경기도의료원 운영 여부,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 병원 기능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유지 방안이 나와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폐원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중”이라며 “결정을 위해 상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 바로 결정이 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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