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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살 돈 없다” 입원환자 내몰기까지..... 적자늪 빠진 지방의료원…위기의 공공의료

2007.09.28

“약 살 돈 없다” 입원환자 내몰기까지

적자늪 빠진 지방의료원…위기의 공공의료


    


» 지난 20일 찾은 경기 파주시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구관 3층의 ‘스테이션’ 위에 전화기 등이 먼지를 쓴 채 방치돼 있다. 2년 전 국비 42억원과 도비 등 174억원을 들여 병원 신축 등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폐쇄됐으나, 그동안 방치돼 있다가 지난 21일 철거하기로 결정됐다. 파주/홍용덕 기자

 

 

  참여정부가 200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34개 지방의료원을 의료서비스가 처진 지역과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은 사라졌다. 약값을 주지 못해 입원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적자 경영을 해소한다며 병원 신·증축을 위한 국비 지원금을 반납하고, 인력감축에 이어 매각 논의 등의 ‘찬바람’이 불면서 공공의료기능의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 병원들이 ‘2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시설을 개선해 환자 유치에 나선 반면, ‘3천달러 시대’에 머무른 지방의료원들은 시설 노후화와 환자수 감소, 경영적자라는 악순환으로 이제 존폐 문제를 걱정할 처지가 됐다.


시설노후-환자감소-적자누적 악순환에 허덕

지자체, 경영성과만 중시 인원감소·매각추진도


■ 경영적자가 노조 탓? =지난 20일 돌아본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구관은 불이 꺼져 음울했다. 신관을 뺀 구관 3개 층 곳곳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낡은 집기가 쌓여 있고 창고인 지하층은 병원 직원도 출입을 꺼릴 정도여서 병원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2005년 구관 신축 등 파주병원 현대화을 위해 지원된 42억원의 국비는 2년째 잠자고 있다.


파주시는 “도심 노른자위를 차지한 병원이 지역 발전에 장애가된다”며 병원을 외곽으로 내쫓고(?) 쇼핑몰 유치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아예 파주병원 신축 포기와 인원 감축 등의 지방의료원 경영적자 해소책을 발표했다. 김동휘 경기도 보건정책 담당은 “노조가 지금 처럼 경영에 관여하면 적자를 벗기는 어렵고 국비 42억원도 반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의료원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5월과 지난 7일 등 2차례 걸쳐 6억5천만원을 약제비로 지원하고도 남은 의약품 미지급액은 12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장기입원환자들의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된다며 추석을 전후해 상당수 장기 입원환자들을 내보내고 약값이 없어 약재를 제때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공공의료원의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성직 제주의료원장은 “약값을 충분히 주지 못할 정도의 만성 적자는 의료원 자구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들 ‘극약처방’ 추진 =군산의료원의 매각을 추진해왔던 전북도는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최근 위탁운영을 재결정했다.


군산의료원의 지난해 적자는 46억원, 누적 적자가 335억원에 이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 경영 해소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의 전국 지방의료원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배 가량 늘고도 일부 원장은 3억6백여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방만한 경영도 수술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기능보다 경영 성과를 중시한 자치단체의 ‘극약 처방’이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위기는 지방의료원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흔들려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 병원들 때문”이라며 “지방의료원의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과 병원 수지를 개선할 의료수가 개선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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