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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립 의료원 ‘현대화 사업’ 표류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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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립 의료원 ‘현대화 사업’ 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경기도립 의료원의 현대화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650억원을 들어갈 수원·파주병원의 신·증축사업이 국비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경기도의 제동으로 사업이 멈춰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것과 증·개축은 고사하고 건축허가도 취소될 처지에 놓이는 등 비상이 걸렸다. 25일 경기도와 도립의료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수원병원은 340억원을 들여 150병상을 310병상으로, 파주병원은 310억원을 들여 100병상을 280병상으로 증·개축하는 등 2009년까지 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계도가 나오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한 경기도의 사업보류로 착공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4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파주병원의 경우 사업 착공이 2년째 미뤄지고 있고 도립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들의 현대화 사업 국비 신청도 어렵게 됐다. 도립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고 2005년부터 3년간 병원 이전신축과 리모델링 등의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839억원을 지원하면서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병원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경쟁적으로 신·증축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2005년 받은 국비조차 사용하지 못해 추가 지원 신청도 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의 병원 현대화사업을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현대화사업 중단에 대해 경기도의 몇몇 관계자들은 “병원 규모를 확대해봐야 적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의료원 노사가 적자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지난해 적자는 1곳당 12억원씩 77억여원(경기도 보조금 제외)이다. 경기도와 도립의료원은 이에 따라 노조에 △무파업선언 △노조의 직원 인사·징계 불관여 등의 각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이를 ‘노예문서’라며 파업을 결의하는 등 마찰을 빚자 최근 철회했다. 경기도립의료원 장대수 원장은 “직원들이 근무 자세와 변화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봐서 사업재개를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하겠다”며 사업재개와 노조를 연계시킬 방침을 내보였다. 그러나 노사간의 대립으로 병원 현대화 사업이 마냥 미뤄질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주민, 특히 ‘의료 약자’인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최미선 조직부장은 “병원 현대화는 국민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려고 경기도가 자체 계획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무파업 등 노조와 연계하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립의료원 6개병원의 입원·외래환자수는 78만여명으로 이 중 30%인 23만여명이 이른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의료급여 대상 환자였다. 이는 일반 병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수 5.6%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치다. 한겨레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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