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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유형 및 신고방법

2024.07.18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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