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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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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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